|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266명에 달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점차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1.5배 늘어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육군 아동 성범죄자 239명 중 군사법원에서 기소된 비율은 45%인 108명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서 의원은 낮은 기소율의 원인으로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관대한 처분이 성범죄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닌지 국방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