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선(先)구조조정-후(後)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분간 추가적인 지방 미분양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 강연에 참석해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업무조정 등이 중요하다”며 “각 공사의 군살을 뺀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 후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하고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그 단계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통합을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주공과 토공을 먼저 합친 뒤에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했었다.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 문제는 업체의 책임이 크다”며 “집값은 내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공급을 한꺼번에 늘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조치를 했다”며 “종부세 완화 등 내부 논의가 많기는 하지만 당분간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여론에 떠밀려 만든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어렵게 만든 정책이니 만큼 수정이나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