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정부가 하위 15%대학을 가려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4년제 대학에 8개, 전문대학에 9개 지표가 각각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을 확대 반영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공지됐다.

교과부는 9월초에 상위 85% 내외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다. 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교과부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지방 대학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하고 나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