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불안 잠재운 韓美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관계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최근 미국 일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거나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강경론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특히 논란이 많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 미국 측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이 ‘한목소리(one voice)’임을 과시한 것은 북핵 문제로 점증하던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 회담에 복귀하는 전향적인 자세전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북핵 불용원칙이 다시 천명된 이상 이번이야말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며 우리 정부로서도 대화 노력에 성과가 없다면 더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론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및 수교를 포함한 획기적인 관계개선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측의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썩 전향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안이한 희망만을 가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복귀 시한이나 가능한 추가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한 느낌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차후 행동에 대비한 치밀한 외교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북핵 문제로 한쪽 발목마저 잡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화 복귀가 늦어지고 UN안보리 회부 등 미국의 추가조치가 이루어지면 투자부진이 가속화하는 등 더 큰 곤경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의 실천적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