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수노조 정착 '메뉴얼' 준수에 달렸다

오는 7월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관련법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통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도입될 경우 노조 간의 세력다툼,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 통일성 훼손 등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은 모든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의 이중가입 금지, 제한 가능 등을 포함해 복수노조 시행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이밖에 조합원의 집단탈퇴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노조 설립, 노조 조직형태별 교섭요구권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교섭질서를 비롯한 노사관계 혼란에 따른 낭비와 갈등을 예방하고 노조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근로자의 다양한 단결권을 허용하는 복수노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에 비춰 자칫 노노갈등이 증폭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싸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 가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만약 노사교섭 질서가 혼란에 빠질 경우 전반적인 노사관계 악화는 물론 생산차질과 생산성 저하 등 많은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노조 일각에서는 사측이 노조 간의 관계에 불공정하게 개입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결정, 근로조건 통일성 등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만 업무 매뉴얼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수노조만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