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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검증과 절차 민주주의 숙제 남긴 문창극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후 14일 만인 24일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한 후 "지금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자진사퇴 형식이라지만 총리 후보의 연쇄 낙마는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총체적 인사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4월27일 이후 이어져온 사실상의 국정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 후보가 낙마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론검증의 미숙함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훼손을 고민하게 만든다. 문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주요 원인인 역사인식 논란은 그의 과거 강연이나 칼럼 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처음 이를 거론한 방송사의 보도는 '거두절미(去頭截尾)' 방식으로 그의 발언취지 전체보다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증폭시켰다. 이 같은 왜곡된 보도행태는 진실보도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결코 문 후보자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언론의 진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문 후보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런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시종일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투표로 뽑는 국회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각종 법적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받침대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청문절차를 무력화시킨 정치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사상 초유의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는 청와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고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비단 문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 고위공직자 검증과정도 능력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돼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사회분열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폐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공직자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획기적 수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박 대통령의 방관적인 태도도 일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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