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파산 막기 총력전

프랑스, 구제기구 신설 추진… 이탈리아·체코등은 예금보장 확대

유럽 은행파산 막기 총력전

ECB "단기대출 무제한 공급"아이슬란드 "최대은행 카우프싱 국유화"佛 구제기구 신설·伊선 뱅크런 예방조치

강동호 기자 [e-mail]

"1주일 만기 단기대출을 무제한 공급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은행들에 1주일 만기 단기대출을 무제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B는 성명서에서 "연 3.75%의 고정금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유지 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1월2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 펼친 유럽 각국의 은행 국유화 조치에 이은 또 하나의 강력한 툴이다. 이로써 단기 유동성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숨통이 열렸다.

ECB는 이에 앞서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인 오버나이트 론을 1,000억 달러 공급키로 했다.

아이슬란드는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Kaupthing)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슬란드 금융감독당국(FME)은 성명서에서 "금융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국유화할 방침"이라며 "카우프싱의 국내 예금은 전액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지난달말 신용위기 타개를 위해 국내 3위 규모인 글리트니르 은행을 국유화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2위 규모의 란즈방키 아일랜드 은행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는 파산위기에 직면한 은행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취득해 파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제 기구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은행 구제) 기구 창설을 위해 곧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구제기구는 구제금융 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며, 아울러 은행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감시감독 기능도 행사하게 된다.

프랑스는 또 벨기에, 룩셈부르크 정부와 함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덱시아의 채무에 대해 45억유로 한도의 지급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덱시아 은행은 지난주 이미 63억유로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았다. 1996년 프랑스-벨기에 합작으로 세워진 이 은행은 현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 등지에 55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예금보호 조치도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10만3,000유로 이하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긴급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밖에도 의결권은 취득하지 않은 채 파산 은행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조치도 함께 준비중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이날 약 1만9,000유로 이하 예금의 90%였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해 모든 개인예금과 소규모 사업체 예금에 무제한 지급보장을 결정했다. 체코 역시 현재 2만5,000유로로 설정돼 있는 예금보장 한도를 다음주께 5만 유로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키프로스를 비롯한 대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7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예금보장 한도(최소 5만 유로)를 자체 확대해 모든 국민의 예금을 10만 유로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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