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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만은 잡겠다면서…

선거 때문에… 좌충우돌 경제정책<br>MB "공무원 책임져야"… '물가관리 실명제'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배추 등 생필품 물가가 올라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정부의 물가관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물가관리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물가관리책임실명제’란 주요 품목의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A국장, 생활용품인 세제는 지식경제부의 B과장 하는 식으로 담당자를 정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이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난해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는 등 정부의 관리목표를 넘어선데다 올 들어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선거가 두 차례나 예정돼 있어 물가불안은 현정부와 여권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전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가를 3% 초반에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사회인 만큼 수급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면서 "특히 농축산물은 수급을 잘 조절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생활물가 동향을 미리 알려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추 가격이 1만5,000∼2만원이면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며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담당자가 처음부터 수급을 조절해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생활밀착형인 일부 공산품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챙겨달라"면서 "올 한해 국무위원들은 책임감뿐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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