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9월 25일] 핵 확산방지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핵 확산 방지와 군축 등을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 미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주재는 유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회의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전황 때문에 외교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9개월의 대통령 임기 동안 몇몇 훌륭한 외교적 과업을 수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핵심이슈로 끌어올린 것이다.

핵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핵 보유 인정국이 아닌 국가들이 실제로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무기개발이 아닌 전력생산 등을 위해 핵 에너지를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핵의 사용이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적인 목표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핵 발전의 원료(우라늄)가 핵무기의 원료도 된다는 점에서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계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 보유 인정국은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군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평화적인 핵 이용을 약속한 국가에는 그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의 '핵연료 은행' 창설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핵 미보유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이들 국가는 핵 물질이 무기제조에 전용될 것을 막는 강력한 규제방침에 동의하고, 특히 핵시설의 자유로운 사찰 보장을 명시한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승인해야 한다.

핵 문제의 일괄타결은 결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핵 협상의 열기는 내년 5월 열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전세계는 그때까지 북한과 이란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법을 어기면서 핵 개발을 감행하는 이들 국가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핵 보유 금지를 강제할 명분이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