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정책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시작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합니다.”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1년여간 옥고를 치른 서상목(사진) 전 국회의원이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 세권을 발간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고 두달이 넘어서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여론이 악화돼 담당변호사가 보석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됐다”며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1년 동안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다시 경제 전문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책 세권의 주제는 각각 정치ㆍ경제ㆍ대북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모두 세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처음 쓴 책인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승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세계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실패한 정부 정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나친 정부의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나 공교육이 무너지는 등의 현상들은 모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개월에 걸쳐 첫번째 책을 탈고한 그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16년간의 정치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어 4개월 후 출판된 ‘정치를 넘어 경제 시대로’에 대해 그는 “정치전문가는 아니지만 100여권의 책을 읽고 정치판에서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제는 미국 외에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며 “내각제를 도입해 보다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는 김정일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원칙 없는 퍼주기식 유화정책이 아닌 ‘채찍과 당근책’을 적용하는 포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풍에 대한 법원판결과 정치복귀 의향에 대한 질문에 그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판결에는 이의가 없지만 여야에 대한 법 집행이 공평성을 잃어 불만이었다”며 “더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은 없으며 학자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