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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사전조치 등 논의할 듯

北美대화, 김정은 체제 후 23일 첫 재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동의 여부와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문제 등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북한과 미국의 3차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이다. 이번 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전까지 북미 간 협의한 사항을 기초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 대행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는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요구한다"며 "지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결의안 이행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낙관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론의 문제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지를 점검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논의된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문제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아 주요 의제는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의 우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과 미국 양 측은 지난해 12월 초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등에서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해 12월22일 베이징에서 북미대화 '3라운드'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김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북미대화는 연기된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북미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조기 재개 전망도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장국인 중국은 가급적 조기에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하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간 이뤄진 대화의 기초 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화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6자회담 재개 시기 등을 예측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적 맥락에서 남북대화 문제는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도 북미 간 대화의 진전 속에서 굳이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에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중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어 어떻게든 남북관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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