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6월18일] 건설부 출범

집값 뛰는 걸 보면 살맛 안 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1년에 몇 백만원 저축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강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씩 번다면 말 다했다.

연초 5억원 하던 30평형대 아파트가 불과 몇 달 만에 10억원으로 올랐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리던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 대책을 믿은 서민들만 바보가 된 꼴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혼돈을 거듭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차관은 쓸데없는 일에 기웃거리다 구속됐고 장관마저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마당이니 오죽할까.

판교발 강남ㆍ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건설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가 1962년 6월18일 출범했다.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에 의해 내무부 장관 소속 아래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다. 1961년 5ㆍ16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국토건설청을 신설하고 내무부 산하의 토목국과 상공부 산하의 해무청을 흡수한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건설부로 승격했다. 1994년 12월에는 교통부와 통합돼 오늘의 건설교통부가 됐다.

건교부의 주요 업무는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주택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부처 중의 하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건교부가 쏟아낸 주택정책은 땜질식 처방으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집값과 땅값이 턱없이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은 아우성인데도 건교부가 강남 일부 지역만의 문제라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