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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재점화하나… 유승민 "한미정상회담 의제 돼야"

野선 "한미간 논의 공개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상 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됐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 협의로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망)를 구축해야 북한의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6월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부터 미국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핵심 인사가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는데 우리 정부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무기체계가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인식은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의 비용으로 배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사드 한국 배치' 압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그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협의·결정이 없었다며 고수해왔던 '3NO' 입장이 무너진 것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공식화시키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법이 아니고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밀실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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