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민주노총 국고보조 총선과 연관없다"

서울경제는 4월19일자 35면 ‘민주노총 건물구입비 400억원 요청, 노동부 예산반영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노동부 입장이 지원 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단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정책이 총선결과 또는 이에 따른 노동단체의 역학관계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힙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지원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서는 ‘총선과 연관된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나 민주노총의 위상강화 등 4ㆍ15 총선 이후의 역학변화와는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고보조사업의 타당성, 한국노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