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경제참고보는 최근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3개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조선산업 진흥 3개년 실천계획’이 최종 조율단계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조선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원책을 준비해왔지만 부실국유기업 지원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며 공식 발표를 미뤄왔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15년 이상의 노후선박에 대한 교체를 권하고 중국내 조선사에서 생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지원책에 대해 환영을 나타내며 전세계 화물선의 25%가 노후선박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국 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운업체들도 노후선박이 교체돼 화물선이 줄어든다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진 해운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선박이 몰려 있는 곡물운송 운임이 소폭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빠르게 성장했던 중국 조선사들은 수익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조선산업협회에 따르면 5월까지 80개 주요 조선사의 매출은 1,357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7.5% 하락했고 영업수익은 841억위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22.4% 줄었다.
그러나 지원책이 부실 국유기업에 대하 과도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위기가 지속되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이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대가를 지불해야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산업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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