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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다.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 초기 구조활동 미흡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씨의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유씨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로비리스트와 비밀장부가 들어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검찰 수사 초기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는 등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봉제완구와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지난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채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가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유씨 사돈이 구매한 골프채는 3,000만원에 불과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건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방에도 고가 명품만 있었을 뿐 비밀장부 등은 없었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월초 침몰 이후 초기 구조활동에 나선 해경 간부만 사법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남겼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의 지휘관인 김경일 경위만을 사법처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목포해경서장이 123정장에게 유선으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해 지휘 소홀 문제가 없었고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경우 재판에 넘겨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초기 대응 부실이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점에서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특검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경 123정장 등을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돼온 검찰 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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