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18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1월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알맹이는 빠진 채 통과됐다. 그나마도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되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언급한 바 있다"며 "11월 국회에서도 여당 측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1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에서 "거래소를 세계적인 주식중개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와 같은 경쟁 거래소가 설립되면 등 공공기관 지정도 자연적으로 해제될 명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이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측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자본 유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현재 회원국 조건 가운데 하나로 '가입 전보다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토빈세 도입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현재 증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바로 시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당선인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제한하고 횡령 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에 반대입장을 공약을 통해 밝힌 만큼 앞으로 금융범죄 사범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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