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서울대 학생모임인 '스누캐쉬백'은 소송인단에 참여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등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학생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액 반환도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누캐쉬백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대생 소송단을 꾸려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기 전까지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대 학생 1명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28만원이며 이 중 기성회비는 87.6%인 550만원을 차지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대학원생인 이호준(23) 스누캐쉬백 대표는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았다"며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면 일부는 소송인단에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인단과 상의해 기금을 만들어 학생 장학금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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