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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日, 엄청난 계획 세웠다
의료·환경 시장 100조엔 규모로 키운다일본, 장기불황 탈출 '재생전략 2020' 초안 수립청년 일자리 등 늘려 연 2% 성장 목표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일본 정부가 20여년의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10년 밑그림을 내놓았다.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의료ㆍ환경ㆍ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 청년취업을 늘리는 한편 중산층 기반을 확대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재생전략(가칭)'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생전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입안 기간으로 삼아 규제완화 및 세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ㆍ간호ㆍ건강 분야의 경우 시장규모를 50조엔(약 719조원)으로 확대하고 284만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의약품 및 최첨단의약품시장이 1조7,000억엔, 건강 관련 서비스시장이 25조엔,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서비스 해외수출이 20조엔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 규제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관련제품 및 서비스시장을 50조엔 이상으로 늘리고 1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를 출시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관광 분야에서는 저가항공을 활성화해 국내여행 소비를 30조엔(약 431조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5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의 4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해 이를 통한 교역 비중을 현재 18.7%에서 2020년에는 80%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EPA는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만든 용어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FTA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협정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인재육성 및 청년취업도 적극 장려한다. 2010년 73.6%였던 20~34세 청년 취업률을 2020년까지 77%로 3.4%포인트 늘리고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청년 '프리터족' 수를 지난해 176만명에서 2020년까지 124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젊은이들이 국제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일본 대학들이 가을학기제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일본판 대학수학능력시험인 대학입시센터시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생전략 최종안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분과위원회는 일본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인구감소를 피하려면 능동적 평화주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 내용을 재생전략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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