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의 원인을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악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나 과연 내수만 탓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고 예산을 짜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4.1%, 세입은 14조6,000억원 늘어난 216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성장률은 3.7%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내년 예산안 역시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의 어닝쇼크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221조5,000억원을 책정해놓았다.
최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작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 부처에서 불용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제까지 이런 웃지 못할 희극을 계속할 생각인가. 장밋빛 전망이 초래한 세수결손은 결국 재정지출 축소와 불용예산 확대를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세수 예측과 처방에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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