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전상서

요즈음 연탄 한장이 얼마나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연탄 배달료가 동네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장에 4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연탄 한장 가격이 대중교통비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연탄 가격 인상의 움직임을 감지한 달동네 일부 주민들과 비닐하우스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가정의 전기와 가스요금이 휴대전화이용료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감안해본다면 오히려 에너지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공급안정세 지속 낙관 어려워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니 우리 사회가 에너지 걱정을 해본 지 꽤 오래됐다. 지난 70년대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석유와 무연탄 일변도에서 유연탄과 가스, 그리고 원자력발전 등으로 다양해졌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의 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2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지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유가 상황에서도 잠시 가격이 올라가려니 하고 걱정하는 수준이니 그만큼 우리 국력이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수송선단을 구성하고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스인수기지를 여러 곳에 건설해 사회의 인프라를 튼튼히 한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중국 등에 원자력기술을 지원해줄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이 높아졌다. 오늘이 있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우리의 기업인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세계 에너지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안정세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듯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한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ㆍ남미에 이르기까지 중국ㆍ일본ㆍ유럽과 미국 등의 에너지자원 외교가 활발하다. 또한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락한 러시아의 국가적 자존심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 배관을 잠시 동안이나마 차단함으로써 동유럽의 어느 국가가 러시아와 결별하고 서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던 국가적 계획을 접었다는 이야기는 겨우 일년 전의 일이다. 에너지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에너지 안보를 다시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외교 목표에서도 에너지 안보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며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해외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도 더욱 지원해야 하고 국내 에너지 자급률을 4%에서 20%로, 무려 16%나 끌어올린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수출 주종 상품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원자력은 (부존자원이 별로 없지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성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딱 맞는 기술 중심의 수출 상품이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삶의 질을 논하고 환경을 이야기할 정도로 생활 여건이 좋아졌지만 대규모 에너지 공급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시설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기간시설이므로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들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등 자급률 높여야 지난해 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시설을 경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은 민의를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수천억원의 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도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 있어 매번 이렇게 ‘실질적’ 부담에 대비해 ‘과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방법상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상 한계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결국 이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이 국가와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