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공조ㆍ통관체계 강화 마약 퇴치 나선다

정부는 마약류 퇴치ㆍ약물 오남용 줄이기 방안으로 수사기관간 공조와 밀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약 퇴치ㆍ약물 오남용 줄이기 대책’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최근 마약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마약에 대한 폐해를 잘 홍보하고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부처가 잘 협조해 마약류 퇴직와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마약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마약 밀반입 루트가 다변화하고 신종 마약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국내외 마약수사 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약류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함에 따라 공항과 항만 등의 통관 체계도 정비하는 한편, 국제 마약수사 공조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포털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불법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건전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불법적인 약품 판매 사이트의 자진폐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프로포폴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잘못된 약품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개입과 유통 경로 다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