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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월 6일] 국민에 자부심과 희망을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1월20일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이 참상을 접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눌 설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은 더했다. 검찰은 철거민의 화염병을 발화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 묻고 있으며 철거민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찰의 강제진압이 참사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는 전혀 없으며 죽은 자의 원혼은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부, 용산참사 진솔한 사과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한국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청년실업자들이 급증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균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할 정치인들은 오히려 반목을 부추기고 ‘꼴통보수’니 ‘좌빨’이니 하면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곳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는 예상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필자는 재개발 혹은 뉴타운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 혹은 뉴타운 정책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을 뿐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약한 자의 설 땅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고통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슬프다. 이 차가운 겨울을 힘들게 지내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지도자들은 정녕 없는가. 국가지도자들의 권한과 의무는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이를 어겼을 때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란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5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가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둘째, 용산참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왜 용산참사가 일어났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 공권력은 법이 허락하는,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 통합위한 정치력 발휘해야 셋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대선 때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제시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청와대 지하벙커(워룸)가 아닌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들은 지금의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도 없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희망’을 줘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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