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오는 6월 15일이면 6.15 정상회담 12주년이 된다. 12년전 TV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순안 공항에서의 만남을 벅찬 심정으로 보았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때만 해도 남북이 냉전에서 벗어나 곧 하나가 되고, 우리의 꿈이 남북을 이은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뻗어나가 한반도가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망했다.
12년후 오늘, 한반도에는 풍요와 평화는 온데 간데 없고, ‘종북’이니, ‘매카시즘’이니 하는 철지난 단어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남북한 정부는 누가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가 경쟁을 하듯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여야 역시 이에 질세라 연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정쟁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북한에 투자한 남한 경협 기업들이 속속 망해가는 와중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북한의 알짜배기 지하자원들을 속속 접수해 가고 있다.
가까운 중국과 대만을 보면 양안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중국은「대만동포 투자에 대한 특별우대법(1983년)」,「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1988년)」등을 제정해서 대만동포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다. 이는 남한 정부 뿐 아니라 북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대만의 첫 번째 교역 상대이며, 2011년 양안간 교역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1,600억 달러에 달한다.
2011년 8월 발표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MB 정부 3년간 남북경색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45억8천734만 달러, 북한의 손실추정액은 8억8천384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아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이 손실 추정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남과 북, 여와 야, 우리 모두,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맴돌며 정답 없는 답을 요구하며 서로를 상처내고 결국 자신마저 상처내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묵고 낡은 이념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 수립에 앞장 서는 가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