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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내년 성장률 3.9% 전망은 중립적 수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것은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16일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과대 예측됐다는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8%, 한국은행이 3.7%를 제시했지만 다른 기관은 4%대도 있다”면서 “이런 바탕 하에 정부 전망치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대 예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인 합의로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정이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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