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집권2기] '親기업 경영환경 조성될것' 기대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미국 기업의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재선이 확정된 후 뉴욕증시가 연 이틀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2기 부시 정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제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통해 기업에 보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우선 기업경영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히는 손해배상법이 개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배상법 개혁(tort reform)은 집단소송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재계는 기업관련 소송이 남발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의는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배상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정도다. 공화당은 손해배상법 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방해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51석에서 55석으로 늘리면서 상원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그래서 손해배상법 개혁은 이제 시간 문제로 평가된다. 증권 등 금융업은 부시 재집권으로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사회보장서비스가 민영화되면 근로자들은 현행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펀드에 맡길 수 있다. 증권 등 금융회사로서는 사업 범위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카고대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기업에 허용할 경우 오는 2020년에 기금규모는 1조1630억달러, 연간 운용수입은 9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본이득 및 배당관련세금인하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기 때문에 증권 등 금융업의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부시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알래스카 원유개발을 허용하는 동시에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 등 의료산업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규제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의약품가격규제강화를 제시했었다. 케네스 스롭 에모리 대학 의료경제학 교수는 “부시 당선으로 제약업체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