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이번 추경이 적지 않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효과도 그렇다. 추경 규모가 지난 2009년 슈퍼추경(28조원) 이후 역대 두번째라고 하지만 국세수입 부진과 공기업 매각방침 철회로 비게 된 세입보전 1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코스피지수가 이날 한때 1,900포인트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은 추경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절박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없지 않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7분기 연속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기조일 뿐 마이너스 성장 상황은 아니기에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규모 추경의 원인을 제공한 경기예측 및 성장률 오판에 대한 이렇다 할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국가채무 급증을 부를 추경예산안을 당연한 듯 내미는 정부의 무책임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100일 만에 12조원의 구멍이 발생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국회 역시 한정된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쪽지가 오가는 등 지역구 이권을 챙기려는 작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추경예산안만큼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국회의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처리는 물론 다양한 정책조합이 요구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과의 조화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관리도 현안과제다. 미국처럼 국채시계를 내거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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