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2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는 구조조정 돼야

건설ㆍ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심사 결과 단 두 곳만이 퇴출 대상으로 나타나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건설 및 조선업의 부실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실물 부문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신용위험평가에서는 퇴출 대상이 단 한 곳도 없었으나 금융당국이 보완하라고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부실위험밖에 없었는데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신용위험을 핑계로 만기연장과 추가 대출을 기피했느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율이 두자릿수에 이르고 마이너스 고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부실기업이 그만큼 많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

지난해 12월 결산자료가 나오면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지만 시간을 놓치면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점에서 좀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면에서 은행 자율만으로 조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뒷전에서 채권은행들에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라고 상반된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채권단이 제대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벌써부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이 형식에 그치고 그나마 시간을 끌면 부실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살릴 기업과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을 분명히 가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