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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이 회복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ㆍ인천 등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건설업체들이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고가 분양가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분양가 상승 압력 높아져=최근까지는 분양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분양가가 비교적 안정됐다. 서울시의 경우 올 1ㆍ4분기 분양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2.0%) 하락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급격하게 회복되면서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된 용산 ‘파크타워’의 평당분양가는 2,154만원으로 1년 전 분양된 시티파크보다 300만원 이상 높다. 송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더샵 퍼스트월드’도 1,200만원대로 인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4~5월 유망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잠실1ㆍ2ㆍ시영 등 대형 단지는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잠실 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20% 가까이 값이 뛰었다. 최근 평형 배정이 끝나 추가로 값이 올라 조합원분이 배정 기준으로 평당 2,000만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분양가 책정기준이 ‘원가’가 아니라 ‘시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난해 고가 논란 속에 분양된 잠실3단지보다도 20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고가 분양가를 염두에 두기보다 미래 가치만을 보고 청약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의 고가 분양가 책정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승, 사전 차단=부동산 전문가들은 현행 동시분양제도가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시분양체제에서는 건설업체가 해당 자치구에 분양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이를 취합, 분양공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가 분양가’에 대한 여론에 힘입어 비공식적인 통로로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면 건설업체가 생색내기 수준이지만 분양가를 일부 낮추곤 했다. 강남 지역 신규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 이하에서 유지된 것도 동시분양의 역할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해당 구청이 분양 신청을 받아 수시로 분양 승인을 내주게 된다. 분양가 검증과 조율 과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인기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막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졌다. 건교부의 이번 경고는 분양가 상승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동시분양 폐지 공문을 아직 서울시 등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택지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법적 수단이 없어졌다”면서 “재건축 폭등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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