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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17일 본회의서 동의안ㆍ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처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이미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합의와 관련된 EU 쪽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유럽의회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7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각 정치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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