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동 '신고제' 해제 요청키로

송파구, 풍납동 '신고제' 해제 요청키로

• "신고제 기준단위는 '㎡' 입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조만간 풍납동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요청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송파구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풍납동의 경우 주택 값 하락 등으로 해제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할 수 있고 해제 여부는 건교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청과 경기도 분당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 최근까지 모두 31건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이 중 분당구에서 신고한 A모씨가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신고접수 상황을 보면 강동구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송파구 9건, 강남구 8건, 분당구 4건 등이 잇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총 31건 중 매매가 20건으로 64.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증여도 8건이나 되며, 가등기 2건, 기타(법원 판결)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는 분당구의 1건이다. 국세청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사대상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B모씨는 가격을 높여 변경 신고를 해 허위신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종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