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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부실 모기지 판매 벌금 14조원

단일기업 최고액… 검찰 수사는 계속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판매한 대가로 14조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건이 부실 모기지 판매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총 13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 법무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1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미국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12일 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 간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합의금에는 국책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요구한 배상액 40억달러와 소비자 보상금 40억달러, 그리고 벌금 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다만 벌금 합의와는 별개로 연방검찰이 벌이는 형사 범죄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다이먼은 이번 합의에 불기소 협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무부의 완고한 반대로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은 2005~2007년 주택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당시 사들인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상품 가운데 330억달러어치는 JP모건이 판매한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JP모건은 거액의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 규제당국에 9억2,000만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지난주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로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천문학적인 벌금 부담으로 실적도 악화됐다. JP모건은 3ㆍ4분기에 90억달러의 법률비용을 추가로 쌓으면서 3억4,000만달러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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