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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진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적극 나설 뜻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과 관련해 강ㆍ온론이 맞서왔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도 하루 속히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각 부처 간 입장차가 확연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높아진 경제 규모, 에너지 소비 규모,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우리도 국가목표를 설정함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당연히 국가목표 설정에 찬성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우리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강제 감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G8 발언은 일종의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중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발표’ ‘국제 기후변화 무대에서의 얼리 무버 역할’ 등으로 우리의 스탠스를 정한 것이다. 국가 감축목표는 곧바로 산업별ㆍ업종별 감축목표,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별 감축목표로 귀결된다. 즉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을 강조해 실질적인 국가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차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약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화한다는 방침 아래 신재생 시장창출, 기술경쟁력 제고, 재원확충 등의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현재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점차 줄이고 발전사들에 신재생에너지 구입의무를 강제하는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의무할당제란 발전사 등 에너지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즉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처를 만드는 셈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관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도 본격화한다. 지경부는 태양광 발전의 패널인 폴리실리콘 양산 라인 등 태양광 관련 일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해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수소경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수송용, 가정용, 발전 및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지경부는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육성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되면 이 역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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