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수출은 8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내수 역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대 구조개혁 역시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고 그나마 성과로 거론되는 노사정 대타협도 선언적 의미 이상이 되지 못한 처지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평가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 모두 평균 이하인 셈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올해 3%대 성장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세계교역 감소 등 불안요인은 언제 우리 경제를 옥죌지 모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 흐름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며 내년 성장률을 오히려 3.3%로 높여 잡았다. 모든 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혼자 옳다고 강변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 불안 심리까지 보탤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반대로 실패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고쳐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가 심리의 문제인 것처럼 정책은 소통과 신뢰가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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