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한나라, 정부 증세 제동

한나라당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술·담뱃값 인상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정부의 증세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마무리할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해온 내년도 세제 개편 기조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부족 등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인 세원확보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술ㆍ담배세 인상 등 논의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핵심 경제 정책인 감세 기조를 허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를 추진하다 서민증세를 불러왔다"는 야당의 공세도 부담 요인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세의 증세 문제인데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 차원에서 술ㆍ담배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큰 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큰 그림에서 세제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한데 중산 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한 단계적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해야 한다면 고소득과 대기업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추가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