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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8월 17일] 우려되는 가계 저축률 하락
입력2009-08-16 20:38:37
수정
2009.08.16 20:38:37
이재웅(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소득증가와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1990년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총 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37.7%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최근에는 30.8%까지 하락했다. 특히 개인 부문 저축률이 1980년대 후반 16.9%에서 최근에는 4.8%로 크게 하락해 경제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회복속도와 관련, 주요국의 개인저축률 수준 및 동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계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다. 따라서 저축률은 소비규모를 결정하고 소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일 때 대부분 20% 안팎의 총 저축률을 기록했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대의 높은 총 저축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개인 부문의 저축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ㆍ정부 부문의 저축확대 등을 통해 총 저축률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 저축률은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개인저축률 상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낮은 개인저축률에 대한 우려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올 초부터 급격히 상승해 5월에는 세후 개인소득의 6.9%까지 치솟았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축률이 높다는 한국보다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더 높아졌다. 미국이 2005~2007년에 경험했던 1%대 미만의 가계저축률에 비하면 급등한 수치다. 지난해 상승세를 타기 전까지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늘어나는 소득규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하락세를 보여왔다. 치솟는 주가와 높은 집값은 저축 대신 소비를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 이후를 대비한 저축을 줄였고 은퇴자들은 소비를 늘렸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주가 폭락과 함께 집값 하락으로 가계소득은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퇴직 이후를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됐고 은퇴자들은 소비를 줄였다. 앞으로도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예비적 동기에 의한 가계저축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폭 하락한 것과 크게 대조가 된다.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등을 위한 외국 자본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저축률 하락이 지속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원화 환율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개인저축률 하락은 소비를 억제해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저축률이 낮을 경우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외채를 들여와야 한다. 또한 가계저축률이 높을 때에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을 완화했으나 가계저축률이 떨어지면서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앞으로 가계소비의 변동성을 줄이고 개인저축률을 높여나가려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을 통해 저축률을 높여나가야 하겠다. 경기수축기에 가계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데 대응해 저소득층ㆍ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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