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대담=황인선 부국장대우 정치부장 [e-mail]

"기업 행정부담 비용 年8兆 줄일것"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강화 핵심열쇠

참여정부선 덩어리 규제 많이 개선한 편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더 관심 가져야

[서경이 만난 사람]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대담=황인선 부국장대우 정치부장 [e-mail]"기업 행정부담 비용 年8兆 줄일것"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강화 핵심열쇠참여정부선 덩어리 규제 많이 개선한 편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더 관심 가져야

홍병문기자 [e-mail]

“선진국들은 정부 규제로 기업이 떠안는 ‘행정부담 비용’을 경쟁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행정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이고 네덜란드는 지난 2003년 21조원(GDP의 3.6%)이었던 행정부담을 4년 만에 5조원이나 확 줄였어요. 우리나라의 행정부담액을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보니 명목GDP 848조원 가운데 17조~34조원 정도로 추산돼요. 25%만 줄여도 연간 4조~8조원의 행정부담 비용이 감소됩니다. ”

윤대희(사진) 국무조정실장은 11일 “내년에는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정부담은 정부 규제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각종 허가 신청ㆍ신고와 조사 협조에 따른 서류작성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규제혁파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윤 실장은 “불필요한 요구 서류들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축해 기업들이 본연의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행정부담을 향후 3~4년에 걸쳐 25% 감축하는 데 성공하면 연간 최대 8조원가량의 행정부담 비용이 줄어 10년이면 최대 80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 8월 초 장관급에 오른 윤 실장은 남북총리회담 준비,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경제수석 때보다 오히려 바빠졌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대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예요. 참여정부의 규제완화 수준을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완화 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일부 지적은 양적인 측면에서 본 결과 같습니다. 규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해요. 우리 기업활동을 옥죄어왔던 덩어리 규제 등 질적 규제는 참여정부 들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 등에서 한국이 규제완화 부문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칭찬은 질적 측면에서의 규제완화에 애쓴 현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본 것 아닐까요. 참여정부 이후 국무조정실 내에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등 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만들어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는 과거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구조에서 기술ㆍ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구조로 변하고 있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연간 약 8%의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들어섰지요. 한국 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속성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ㆍ지식 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특히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의 핵심 열쇠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통합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제학자 마셜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취임 연설에서 “경제학자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사람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장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마셜의 생각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동정적 차원이 아닌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셨지요.

▦한미 FTA 체결과 비전2030정책,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주도적인 정책 등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자 우리 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예요. 이제는 단순히 건설경기나 통화확대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FTA는 세계 속에서 우리 시장 상품의 점유율을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한미 FTA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벌기 위해 국제경쟁에서 힘들게 뛰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주문할 사항이 있다면.

▦공정한 경쟁태도가 가장 필요하겠지요.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재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기술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거센 국제경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R&D 투자를 보면 매출액 대비 1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요.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잘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사회적 책임에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참여정부의 큰 성과는 기업에 정치자금 부담을 없애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기업들은 정치자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요. 기업 내부뿐 아니라 기업 밖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가 아닐까요.

-정부가 내놓은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하나같이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지요.

▦참여정부의 민생ㆍ개혁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54개 중점관리 법안을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세계 방송ㆍ통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이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담은 ‘임대주택법’, 본격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균형발전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은 서둘러 통과돼야 합니다.

-남북총리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는 잘되는지요.

▦지난달 26일 1차 예비접촉을 가졌습니다. 총리회담의 의제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 남북정상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등 평화ㆍ군사 분야,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등 경제 분야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적 ‘국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해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국정관리 시스템 같은 범정부적 장치가 없어 여러 부처가 관여된 업무를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직접 들고 관련기관에 다녀야 했는데 국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부터는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고 인력운영도 효율화됐습니다. 얼마 전 방송 드라마 ‘이산’에서 왕실 행사 등을 기록한 의궤 하나를 찾으려고 도화서 화원들이 밤을 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장면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지요.

“지도자는 비전과 통찰력 갖춰야”

과거에 출산율 통계 유심히 봤다면 저출산·고령화사회 충분히 예상성장잠재력 유지 정책 수립했을것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윤대희 실장은 차기 정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비전과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통찰력의 중요성을 실감한 사례를 들었다.

그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던 재정경제부 국장 재직 시절 가임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1.17명이었고 1970년대 초반에는 4.5명 수준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유행할 정도였다. 그런데 10여년 만에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 1883년 이후에는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이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1.08명 수준으로 추락해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는 만약 당시 지도자들이 출산율 통계자료를 유심히 봤다면 한국 사회가 머지않은 장래에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진입, 성장 잠재력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래를 한 발 앞서 내다보는 통찰력은 한 국가의 지도자는 물론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세상 흐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수치를 막대그래프 등 눈에 쏙 들어오는 구체적인 시각자료로 활용하면 그 의미가 파악되고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며 평소 통계 등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7/11/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