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도 '은행 비밀주의' 포기

리히텐슈타인, 안도라에 이어 모나코도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키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 3대 조세 피난처가 모두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내달 2일 G 20(선진ㆍ신흥 20개국 모임) 회의를 앞두고 이들 조세 피난처에 과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 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한 조세협력 기준을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모나코 정부는 14일 정부대변인 발표를 통해 외국의 조세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나코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계획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나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스위스, 벨기에 등이 은행비밀법 등 관련 법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줄줄이 공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들 유럽 소국들은 G20(주요20개국) 금융정상회의 준비차 주말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잇따라 OECD의 조세협력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나코는 OECD에 의해 리히텐슈타인, 안도라와 함께 세계 3대 조세피난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던 모나코도 은행 비밀주의의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유럽의 3대 조세피난처는 더 이상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앞서 리히텐슈타인은 12일 성명을 내고 OECD가 정한 조세협력 기준을 수용하고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도라 공국도 프랑스 정부와 회담을 갖고 은행비밀법을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스위스 연방정부도 OECD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