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들 82% 독립 감찰본부 찬성

서울 지역 변호사들 대다수가 ‘스폰서 검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제시한 독립적 감찰본부 및 감찰 위원회의 도입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지난 6월 15~18일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적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202명 중 166명(82.2%)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대는 25명(12.4%)이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생각에 달린 것’이라는 개인 책임론과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인사 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반면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개혁안이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93명)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81명)가 팽팽하게 맞섰다.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와 불기소의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0%, 반대가 4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