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6월 19일] 오세훈시장 재개발 새판 짜야

[동십자각/6월 19일] 오세훈시장 재개발 새판 짜야

고광본 부동산부차장 [e-mail]

'조금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뉴타운 사업 수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 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추진한 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주택정책을 놓고 사실상 차별화를 표방한 것은 재개발의 꽃이라는 뉴타운이 몇 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집값 급등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4ㆍ9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남발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자 일정부분 선긋기에 나선 측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전문가와 교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망라해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켜 1~3차 뉴타운은 물론 노후주택지 재개발, 재건축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일단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7월 초 자문위원회에 중간 안이 보고된다. 특히 국토해양부 담당자들도 자문단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 이 대통령이 시장이던 시절부터 본격화된 도심 재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는 좋지만 그 이상으로 치뤄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 실제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도 주민 동의서만 돌려도 집값이 급등한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사채업자까지 낀 투기꾼마저 설치는 판이다.

이런 때 오 시장이 재개발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완화 추진을 놓고 일부에서 '뉴타운 추가지정과 맞먹는 꼼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차제에 '가재는 게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타운 등 재개발 추진시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신속히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물론 원주민 정착률 확대와 이주 수요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국토부와 함께 협의 중인 역세권 개발도 투기차단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같은 전제가 충족된 뒤 비로소 오 시장은 임기(2010년 6월) 중 4차 뉴타운 최소 지정 가능성 등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이라는 히트상품을 내놓은 것처럼 그가 '디자인 수도,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재개발문제도 새 판을 짜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