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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硏 보고서 "北, 하반기 미사일·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11일 발표한 '2012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어 모험적 행동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1년7개월 만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다른 곳에 생산용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선 정치, 후 경제' 노선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측은 봉쇄한다) 노선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 정치 및 경제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내적 정통성 강화에 6자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서 '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 문제는 군축 협상과 북미대화로 해결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또 올 한해 한반도의 현안으로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정치적 격변기인 탓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체적 한반도 정세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후계 체제의 청사진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북한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은 후계구도 안착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 체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취할 행동으로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위안화 환율 조정 ▦중국의 불공정 무역 시정 요구 ▦한미 및 미일 동맹 등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미중 양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다뤄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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