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28일] 정치 소비자를 위한 국회

“국회의원이 국회로 간다는 것이 뉴스가 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인사가 민주당의 27일 국회 등원 선언을 보고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회 파행에 익숙해져 있던 기자로서는 이 말에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도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우리 사회의 엄연한 ‘재화(財貨)’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정치를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유에서다. 또 개념 정의를 초월해 정치를 국가 차원의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한민국 정치는 세금이라는 대가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싶을 정도다. 나아가 완벽한 시장독점의 정치 생산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나마 희망을 갖자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등 정치 지도자들이 비효율적인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정치권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태세다. 그러나 이 모두 국회가 정상화돼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날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민주당의 등원 발표는 슬프면서도 기뻐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는 ‘입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ㆍ제안ㆍ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동시에 결산을 심사한다’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정기국회는 이 같은 국회의원 임무의 가장 핵심적인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원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이제는 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말도 된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정치인의 정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은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어렵게 돌고 돌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정치인들이 이제부터라도 제발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생산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