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공행정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복지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부담액이 연간 3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 돈은 대부분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나와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공약가계부 관련예산 6조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기업의 경우도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도입될 경우 기존 시간제근로자 182만여명의 임금을 올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드는 추가 부담이 연간 7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방안에 동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7급 이하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에서 오는 2017년까지 5만여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 요소로 고용안정성 보장, 정규직과 대등한 시간당 임금수준, 4대 보험의 일정 수준 적용을 든다. 풀타임ㆍ파트타임 근무의 자유로운 이동과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다 좋다. 문제는 늘어나는 고용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할 예산과 부담액을 감당할 여력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있느냐다. 여기에 시간제근로자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시간당 임금에서 시간제ㆍ풀타임 근로자 간의 격차가 사라지면 지자체ㆍ학교ㆍ공기업 등에서도 풀타임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실질소득이 65%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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