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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자영업자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등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는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의 자영업자 감소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상황은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2007년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의 1인당 연간소득(영업잉여)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지위가 열악하고 생계까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과도한 경쟁을 초래, 자영업의 영업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33.5%(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7.4%), 일본(10.2%), 독일(11.2%) 등 선진국의 3~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영업 부문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만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으며 이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즉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나 투쟁중심의 노사관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동화 등 자본집약적 투자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다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생계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뤄진 자영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33.5%의 자영업자들이 한정된 소비수요를 나누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상당수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구축하는 것 외에 당면한 ‘자영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시장 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를 풀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고용회피적 투자가 만연하는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상례임에도 우리의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자영업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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