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다' (한나라당 당직자) 4월 재보선 체제에 들어간 한나라당이 논의가 끝난 정책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추진을 미뤄 적절한 실행 시점을 놓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당정협의를 마친 토지 규제 완화 방안도 선거가 끝나는 5월 이후로 발표를 늦춰 '경제 살리기 선거 때문에 정작 경제 살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4월 초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려는 계획을 바꿨다. 한나라당 정책위 소속의 한 의원은 "논의는 마쳤지만 최고위 보고는 선거 일정이 끝나는 5월로 미뤘다"고 밝혔고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에서 직접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할 지, 아니면 규제 완화 필요성만 제기한 뒤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도록 할 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종합상황실이 계획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 추진도 5월 이후로 연기했다. 종합상황실 소속의 한 의원은 "전국에 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효과를 내기 위해 대학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최고위 보고는 5월에 한다"고 말했다.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간호협회에서 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추진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정규직 법도 오락가락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어정쩡한 상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시적 연장안을 다시 강조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부평과 울산 등 노동계 입김이 강한 지역의 재선거를 앞두고 당이 비정규직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여당이 7월 비정규직 대란을 막기 위해 4월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반대 설득과 당정 협의를 주저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정책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내용이 맞지만 한 발 늦은 실행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재보선에 신경 쓰다 경제 정책을 실기하면 그 땐 정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