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인용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난 발생에 대해 응답자의 58.2%가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노력부족 또는 태만, 재능부족, 불운 등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경우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보는 응답비율(20대 64.8%, 30대 70.2%, 40대 67.2%)이 높았던 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50대 48.7%, 60대 이상 39.3%)이 급격히 낮아졌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른 인식 차도 컸다. 상용직의 경우 68.2%, 임시ㆍ일용직은 63.5%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봤지만, 고용주의 경우 47.6%만이 이에 동의했고 노력부족과 태만을 이유로 꼽는 응답비율이 42.9%였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10.6%), ‘어느정도 그렇지 않다’(24.0%) 등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6%였고, ‘매우 그렇다’(1.2%), ‘어느 정도 그렇다’(14.4%) 등 긍정적 답변자는 15.6%에 그쳤다. 나머지 49.9%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5.0%를 기록했다. ‘매우 개선됐다’ 또는 ‘매우 악화됐다’ 등 답변은 각각 4.6%, 8.2%에 그쳤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8.8%), ‘법치주의 정립’(28.4%),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차이 인정과 관용’(4.3%) 등이 꼽혔다.
이 밖에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12.5%), ‘어느 정도 적절치 않다’(22.6%)는 등 부정적 답변이 35.1%로 긍정적 답변비율(21.4%)을 웃돌았다.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42.1%가 물가안정이라고 답했고, 생계지원(14.9%), 청년실업해소(11.7%), 보건의료 보장(11.3%), 주거복지(9.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5일부터 30일까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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