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뉴 스테이(New Stay)라고 명명한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내 임대주택 공급실적 1위인 부영 같은 기업이 나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을 제외한 초기 임대료,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월 40만~8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합리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은 우리 주택시장의 변화 흐름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다. 사실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와 전월세난 등으로 주택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있음에도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모자랐다. 월세가구 비중이 지난해 55%로 전세가구(45%)를 추월했는데도 800만 임차가구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64만가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었다.
관건은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다. 건설사들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지만 수익성을 반신반의하면서 5~6%의 수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월세로 옮겨가는 주택시장 흐름이 분명한 만큼 무조건 수익보장만 요구하지 말고 이번 대책을 시장진입의 호기로 삼아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도 정책 제시에 머물지 말고 분양시장에 못지않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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