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후퇴, 서민증세로 현실화했다. 대통령 말씀이 적반하장 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악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며 서민증세에만 골몰한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쪽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깨달을 때가 됐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 구조조정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며 “근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임에도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 매년 8,000억씩 줄이자고 하는데, 구조조정 대상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거지가 됐을 것”이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말을 소개하면서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하고 길 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달라.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되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현 주소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게 확인됐고, 이는 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정보기관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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