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기약 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미아상태로 전락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교육, 의료, 법률, 컨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문제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끄는 민생법안 발목 잡는 국회로 나쁜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야당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논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중요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하면서 경제활성화 행보를 이어나갔다. 김 대표는 “경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대타협을 이뤄달라”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일손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저절로 오르고 근로조건도 저절로 개선된다”면서 “투쟁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박 회장은 은행연합회 회장 시절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한편 김 대표와 박 회장은 비공개회담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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