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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당정을 중심으로 수면 위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단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장에서는 “웰컴, 세제개편”=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에서 재산세ㆍ종부세ㆍ양도세 등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개편 내용 중 시장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6억원에서 9억원) 완화와 1가구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던 부동산 거래 부진의 주요 원인을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L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중에는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세를 내가며 버텼던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나 양도세 등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개포동 H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매도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타이밍을 세재개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 때문에 고가주택 매입을 꺼리던 매수자들도 서서히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세제개편방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 이영호 닥터아파트리서치센터장은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부분이지만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은 시간을 두고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종부세를 상향할 경우 매도자들의 보유 심리 강화로 매물 회수에 나설 수 있어 그나마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거래가 이뤄졌던 시장을 더욱 경직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올 상반기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폭락’이 아닌 ‘조정’ 수준”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불안 양상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재개편 움직임이 미분양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종부세를 비롯해 각종 보유세 부담으로 분양시장에서 외면 받았던 중대형 주택형에 대한 매수심리가 세재개편으로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제 완화 수혜지역 강남권에 편중=종부세 과표기준 완화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 과표기준을 완화하면 수혜를 받게 될, 공시가격기준 6억~9억원 사이의 가구는 13만7,869가구이다. 이 중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경우 전체의 56%에 해당되는 7만7,522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범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용산ㆍ양천ㆍ강동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10만2,926가구 규모로 전체의 74%가 강남권에 편중돼 있는 셈. 이에 대해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번 세재개편 움직임은 자칫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강남권에만 혜택이 편중돼 시기 조절이 관건”이라며 “당장 일반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취득ㆍ등록세 완화 등 기초적 부동산 세제개편 선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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